층간소음 법적기준 요약

요즘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늘다보니 층간소음으로 인한 문제가 심심치 않게 발생합니다. 층간소음 피해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해보지 않으면 모른다고. 가해자들도 할 말은 많습니다. 이렇게 다른 입장을 어떻게 조율할지 과연 조율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조율을 한다면 층간소음 법적기준이 명확해야 할 것입니다. 가해자나 피해자가 납득할만한 수준이어야겠죠. 오늘 층간소음 법적기준에 대해 파헤쳐보겠습니다.

 

층간소음이란?

 

 

 

층간소음이란 아파트 입주자들이 생활을 하며서 발생하는 소리가 타 입주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층간소음의 원인으로는 뛰는 소리, 걷는 소리와 같은 직접적인 충격에 의한 소음이 있고 tv, 라디오, 악기 등 공기전달에 의한 소음이 있습니다.

 

층간소음 법적기준

 

 

 

층간소음 법적기준은 직접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으로 분류됩니다. 욕실이나 화장실, 다용도실에서 발생하는 급수, 배수 소음은 제외합니다. 또한 층간소음 법적기준 역시 주간과 야간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는 주간이고 이후 시간은 야간으로 그 기준이 다릅니다.

 

 

직업 충격 소음은 주간의 경우 1분간 43데시벨, 야간의 경우 38데시벨이 층간소음 법적기준입니다. 최고 소음도는 주간은 57, 야간은 52입니다. 반면 공기전달소음의 경우 최고소음 기준이 없고 층간소음 법적기준이 직접 충격 소음 대비 조금 높은 편입니다. 주간은 45데시벨, 야간은 40데시벨입니다.

 

 

이렇게 수치화한 층간소음 법적기준이 어느 정도의 소음인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20데시벨은 시계초침, 나뭇잎 부딪히는 정도의 소리이고 30데시벨은 심야의 교외나 속삭이는 정도가 됩니다. 40은 도서관, 주간의 조용한 주택 정도, 50데시벨은 조용한 사무실 정도, 60데시벨은 조용한 승용차, 보통회화 정도의 소음을 의미합니다.

 

 

층간소음 법적기준을 현실적인 경우로 치환해보면 43데시벨의 경우 보통 체중 28kg이 되는 어린이가 50cm 높이에서 바닥으로 뛰어내릴 경우 발생하는 소음 정도입니다. 직접 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의 경우 등가소음도의 기준이 다릅니다. 전자는 1분, 후자는 5분만 발생한 소음을 기준으로 합니다.

 

층간소음의 처벌

 

 

이웃으로 인해 발생한 층간소음 법적기준을 넘어선 경우 이는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 21항에 의하면 악기, 텔레비전, 전축, 종, 확성기, 전동기 소리를 크게 내거나 큰 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그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법적기준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 750조 손해배상 청구송이 그것입니다. 불법행위를 청구원인으로 하며 고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손해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층간소음 해결방법

 

 

 

지속적인 층간소음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피해자는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이웃사이센터 홈페이지에서 분쟁해결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접수된 민원은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중재하에 현장방문상담을 하고 층간소음 법적기준을 지켰는지 소음 측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입주민간의 이해와 분쟁해결 유도가 목적입니다.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며 관리주체가 없는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의 경우 상대세대에게 층간소음 상담 안내문을 발송하고 현장방문합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우선 신청조건판단에서 분쟁조정신청 대상 및 자격요건 여부를 미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피신청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지 피해 규모가 1억원 이상인지 여부 등을 묻습니다.

 

 

 

 

신청조건판단에서 지방환경분쟁조정신청 대상자라면 해당 안내된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직접 전화연락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사사례를 검색해서 문제 해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곳에서 정한 피해보상액은 층간소음 법적기준 초과소음도에 따라 피해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초과소음도 6~10 사이이고 1년 6개월동안 피해를 받았다면 피해액은 97~118만원 수준입니다.

 

 

 

층간소음 법적기준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또한 분쟁해결 과정에서 이웃과의 사이가 더 안좋아져서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발생할 수 있는 층간소음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절실한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