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확인서 발급 파악

자본주의 시장이 규모가 클수록 유리한 부분이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규모가 작은 기업에 대한 지원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제도가 존재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중소기업확인서입니다.

 

 

중소기업은 어느 정도까지가 해당되는지 또 중소기업이 맞다면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은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 아는 것은 기업 경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규모기준과 독립성 기준을 모두 충족할 때 중소기업으로 인정됩니다.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은 비영리법인은 제외되는데, 사회적기업 육성법으로 인증 받는 경우엔 중소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규모기준

 

 

 

중소기업 규모기준은 업종별 규모기준이 존재합니다. 이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과 3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상한기준은 업종 관계없이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평균매출액이 400억이하여야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법 시행령 별표3에선 소기업의 규모기준을 참고합니다. 건설업을 기준으로 할 때 중소기업은 평균매출액이 1,000억원 이하이지만 소기업은 평균매출액이 80억원 이하로 그 기준에서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독립성 기준

 

 

 

중소기업에서 독립성 기준도 중요합니다. 자산총액이나 평균매출액 같은 외형적인 기준을 만족했더라도 대기업의 자회사라든가 계열사들과 합한 규모가 중소기업 규모를 초과하면 중소기업이 아닙니다. 소유와 경영이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이 속한 회사,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등의 30% 이상을 직접적, 간접적으로 소유한 최다출자인 기업, 관계기업에 속하는 경우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기준을 미충족하는 기업은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확인서 발급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지만 원칙은 온라인 발급입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에서 중소기업확인서의 발급이 가능하죠. 홈페이지 접속시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메뉴가 바로 보입니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받기 전에 온라인 제출자료를 준비해야 하는데, 회계프로그램을 통해 국세청에 신고시와 동일한 전자신고파일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에게 요청하면 편리합니다. 제출서류 안내도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확인서의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준비한 전자신고파일을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요청 - 오날인 자료제출하기에 접속해 우선 제출합니다. 이후 회원가입을 하고 확인서 발급신청 - 제출자료 조회하기 - 온라인 제출서류 조회 메뉴에서 온라인에서 서류가 제대로 제출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확인서 발급신청 - 신처청서 작성하기에 들어가 단계별로 작성을 합니다.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은 기본적으로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일부터 3개월 경과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신청서 작성이 완료되면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 확인서 출력/수정 메뉴에서 확인서를 선택하고 국문확인서 출력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확인서가 정상적으로 발급되지 않을 경우 진행상황보기에서 오류사항을 확인합니다.

 

중소기업확인서 갱신

 

 

 

매년 3월 31일을 기점으로 기존의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됩니다. 이를 갱신하기 위해서는 이때 역시 세무대리인을 통해 법인 기준 결산완료 3개년도 법인세 전자신고 파일을 요청합니다. 방법은 앞서 설명드린 신청 방법과 동일합니다.

 

 

다만 최근사업기간말일을 수정하거나 신청기업의 주주현황 입력 페이지에서 직전연도정보 불러오기를 하는 부분만 조금 차이가 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중소기업의 기준과 이를 서류로 증명할 수 있는 중소기업확인서 발급방법에 대해 공유했습니다. 처음 신청할 때는 다소 난해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갱신을 할 때는 한결 수월하게 발급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